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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19년은 선거가 없는 해로 알고 계시는 군민들이 많겠지만 전국단위 공직선거는 없으나,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개별 조합단위로 이루어지던 조합장 선거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금권선거로 얼룩졌던 과거의 폐단을 극복하고 모든 조합원의 한표, 한표가 진정 주인된 조합원의 권리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치러지는 위탁선거라 할 수 있겠다.
가평군에서는 가평군농업협동조합, 가평축산업협동조합, 가평군산림조합이 그 대상이 된다. 어찌보면 자기결정권이 있는 조합의 사적자치 영역인 조합장 선거에서 굳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로 위탁선거를 치루는 이유를 살펴보겠다.
첫째로, 효율적인 선거관리, 공정성 확보 및 선거비용의 절약에 있다.
개별적 조합마다 제각각 치러지다 보니 예산낭비가 많고 공정성, 중립성 있는 선거기구의 감시단속이 없어 돈선거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던 문제점이 있었다.
공직선거와 달리 선거인수가 적은 조합장 선거에서 한 표의 영향력은 매우 클 수밖에 없고 적게는 몇 표의 근소한 차이로도 당락의 희비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조합장 출마자들이 금품으로 표를 사려는 유혹에 쉽게 휩쓸릴 수 있다. 이에 2014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정을 시작으로 이번 조합장 선거가 제2회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둘째, 조합이 갖는 높은 공공성과 사회성, 그리고 고도의 지역경제 관련성이다.
가평군의 농협, 축협, 산림조합의 위상을 살펴보면, 선거일기준 예상 조합원수만 10,000여명, 임직원이 250여명에 이르는 지역경제의 주축이다. 조합원의 가족까지 고려한다면, 64,000여 가평군민의 절반은 조합과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조합의 금융업무는 사실상 지역의 과점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며,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경제사업 (하나로마트, 한우명가, 농협주유소, 장례식장, 농자재센터 등)의 규모와 비중 역시 개별사업단위로는 비교대상이 없을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조합의 목적과 운영원칙에 부합된다는 점이다.
협동조합은 그 사업의 목적이 영리에 있지 않고, 조합원간의 상호부조, 조합원의 복리향상에 있다. 협동조합 조직운영의 4대원칙 중에 하나가 출자액의 다소에 관계없이 일인일표의 평등한 선거권(의결권)을 가진다는 점이다.
조합은 자본구성체가 아니라 인적구성체이기 때문에 자본에 의한 기업지배, 임원진에 의한 경영독재를 배제하고 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이다. 조합원은 출자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모두 조합의 주인인 것이고, 이는 국민주권국가의 공직선거와 그 맥을 같이 한다.
군민들의 관심과 조합원들의 공정선거에 대한 열망이 있다면, 금품살포와 향응제공, 유권자. 후보자매수행위 등과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자비방, 여론조작 등 ‘거짓말선거’는 더 이상 발붙일 자리는 없을 것이다.
가평군의 경제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이라는 생각과 관심이 모든 군민에게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다. 다가오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진정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조합원들의 이익을 자신의 최우선 임무로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조합장들이 선출되기를 바라면서, 다가오는 연말연시 세시풍속이라는 미명아래 혼탁한 조합장선거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조합원 한명 한명의 깨끗한 한표는 조합의 가장 소중한 출자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기고 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김종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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