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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 학습권 침해 해결 끝장 토론 열려...
2018년 12월 06일 (목) 06:20:44 가평나우 기자 kkkggg@chol.com

   
 
수 십년간 군부대 차량 및 사격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 침해를 받던 학교의 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기관이 모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지난 4일 조종중고등학교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다.

김경호 도의원(더민주, 가평)은 조종중고등학교는 학교 담장을 사이에 두고 신병교육대 사격장과 공병대 차량 소음으로 인해 학습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어 이를 해결코자 관련기관을 초대, 간담회를 개최하며 끝장 토론을 벌였다.

이로 인해 4일 수기사 관련참모,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가평군청, 가평교육지원청, 학교장, 동문회장,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모인 가운데 현장방문을 진행했다. 현장방문에서는 군부대 차량으로 인한 소음이 8데시벨 이상으로 측정되는 등 소음의 심각한 정도가 확인됐다.

또한 학교 담장이 유리가 박혀있는 등 학생들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첫 발언으로 임정호 조종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은 “수십 년 간 피해를 당하면서도 피해인줄을 모르고 살아왔으나 이제는 어떤 형태로던 학생들의 피해에 대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양재성 조종고등학교 운영위원장은 “많은 정치인들이 다녀가면서 이문제 해결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으니 이번에는 정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 한다”고 밝혔다.

또 양국환 조종중학교 운영위원장은 “오늘을 기점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였으니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부탁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유대길 경기도교육청 행정 국장은 “실제로 살펴보니 소음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으며 도교육청에서는 이중 창 등 학교 내에 있는 시설물을 보강하여 소음방지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구 경기북부청 예산담당관은 “현실적으로 군부대 부지에 도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방음벽을 설치노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부대 관계자는 “군부대가 계획을 세우면 향후 2025년이나 되어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는데 기간이 늦고 또 그때가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교육청은 학교 내 시설물 보강계획을, 도청은 학교 밖 시설물 소음 벽 설치계획을, 군부대는 장기적으로 학교 이전부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1월 중에 다시 모여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8일 경기도의회 제33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유영호(더민주, 용인6)의원이 이재정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도정질문에서 군부대 소음으로 인한 조종중고등학교 학습권 침해에 대해 질타하면서 관계기관의 현장 방문 계기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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