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갈 중찬 사무국장은 가평군청 허가과를 방문하여 허가 과정을 듣고 2월 26일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3월15일 1차 임시총회, 3월18일 설악 면장 면담, 3월 25일 허가과장 면담시 불합리한 부분 전달 , 3월 28일 현수막를 1차로 게시했다는 경과보고와 함께 4월3일 있었던 군의원 및 군수 면담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다.

군수 면담 시 " 태양광 육상 설치 기준에 의거 사업자가 시행해야 할 환경성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의 동의와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는 물론 설명조차 없었던 점과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도에 인근 토지 주의 동의도 득하지 않고 하수 관로를 허위로 작성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법리 검토 후 허위나 잘 못된 부분이 있으면 허가 취소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익환씨는  우리가 폐해를 가장 염려하는 고압선의 경우 전자파의 문제만이 제기되지만 태양광 발전은 생태계 자체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고압선으로 인한 피해와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다. 고 강조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이 하천과 토양을 오염시킬 이유로 먼저 발암 물질인 패널이 이를 감싸고 있는 실리콘이 부식되고 파손되어 외부로 노출될 경우 빗물 등을 타고 땅으로 유입되고

두 번 째로는 발전 효과 증대와 채광 율을 높이기 위해 실리콘을 세척하고 냉각하는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된 세척제와 냉각수 역시 그대로 땅으로 스며들 수 밖에 없다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토양으로 유입된 다양한 유해 물질들은 박테리아 등 미생물의 화학 분해를 막아 토양을 썩게 하며 이는 설곡리 주민의 생명줄인 지하수를 회생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익만을 우선시 하는 열악한 업체가 부식과 파손 등의 보수 관리를 할 수 없으며 15년에서 25년 이후 사업 기간 종료 후 훼손된 산림과 자연의 복구는 기대조차 하지 않겠지만 사용연한을 마친 유해한 패널과 시설물의 안전한 철거와 제거도 보장할 수 없다며 결국 이들이 ‘먹튀’가 되지 않겠냐고 걱정했다.

사업 대상지는 산사태 취약지역이다. 높은 경사도는 부실한 토목공사로는 붕괴의 위험성이 크고 생산된 전력을 운반하기 위한 고압선도 주민에게 2차 피해를 줄 것이 자명함에도 이에 대해 언급조차 없는 현실을 개탄했다.

끝으로 현씨는 태양광 발전이 크린 에너지 생산으로 유익한 것이라면 대기업이나 독일과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 외면을 받고 있냐고 반문하며 마을 자체를 망가뜨리는 이 사업은 도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임을 분명히 했다.
 

한 마을 주민은 “ 군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면 허가 취소를 말씀하셨지만 허가 업자와 면담을 하고 일부 변경허가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일부 허가가 시작되면 설곡리 뿐 아니라 설악면 전체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오게 된다. 큰일이다.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전면 반대가 답이다.”라며 동참과 단결을 호소했다.
 

강근원 위원장은 “태양광 설치 대상지는 수령 100여년이 된 잣나무가 서식하는 곳이다. 이를 베어내고 깊은 뿌리를 파내면 잣나무 뿌리가 잡고 있던 지형은 무너지게 되고 토사는 아래로 흘러 하천 생태계가 붕괴된다. 물고기와 개구리가 사라질 것이다.

잣도 수확할 수 없어 주민의 수입이 줄어 들 뿐더러 환경 파괴로 증가하던 설곡 리의 인구도 줄어 들 것은 자명한 일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잘 사용하고 관리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고 말한 후 “청정에너지 필요성 대두되었지만 무 계획하고 준비가 안돼 긍정적인 부분 보다는 부정적 부분이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적 차원에서 사업 지원은 태양광이 매력적인 사업이 되고 있다.

이는 고압선 망이 잘 구비되고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뛰어난 설악면이 태양광 사업자의 먹이 감이 되고 있다. 신천2리와 미사리 태양광 설치 시도 이후 이제는 설곡 리에 검은 손이 뻗치고 있다. 막아야 한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가평군에서 법리적 검토와 조직적 대응으로 청정 가평설악을 지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대책위원 10명의 소개 후 그 자리에서 7명의 주민이 대책위원에 동참의사를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주민들은 향 후 군청 앞에서의 시위 등 향후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가평군은 2018년 1월 27일, 설악면 설곡리 산 79번지 일대(2만3천여m²)에 발전용량 1,50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했으며 해당 업체는 이에 앞서 지난 2018년 4월 경기도로부터 해당 사업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도 취득했다.

[조규성설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