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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가평지회, 보조금4,88백만원 제한 행정조치
2019년 05월 30일 (목) 06:43:56 가평나우 기자 kkkggg@chol.com

   
 ※유튜브에서 동영상보기 →youtu.be/mMK1WgXZbkM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기호)는 행감2일차인 29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세정과 등 4개 부서에 대한 행감을 이어갔다.

이날 행감에서는 개병공시지가 현실화 폭주 민원, 시각장애인 가평군지회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제한조치 , 가평꽃동네 지원예산, 주무과장 공석 중 해외연수 등이 행감장 도마에 올라 집중 추궁을 받았다.

강민숙의원은 민원지적과 행감에서 가평군의 경우 땅값이 하락 추세에도 개별공시지가 현실화 율을 적용하다보니 상승해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을 물었다.

집행부 최돈묵 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파견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산정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가격으로 현실화율은 전국 50%, 경기도 66%, 가평군이69%를 보이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현실화율을 70%까지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으로 논리를 폈다.

최정용, 이상현의원은 행복 돌봄과 행감에서 196억5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평꽃동네 시설에 대해 수용현황과 근무인원 등을 질의하며 막대한 군비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군민이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어 강민숙, 최정용, 이상현의원이 사법기관의 보조금 횡령죄로 처벌을 받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평군 장애인단체에 대해 보조금 제한조치와 미 환수금 60만원에 대해 추궁하자 위선경 과장은 지난해 운영비를 포함 4,800만원의 예산지원 제한조치를 내린바 있다고 밝히자 강 의원은 그동안 소극적이고 미숙한 대처가 행정불신을 초래한 측면이 많다고 지적하고 따가운 눈총 보냈다.

   
 
또, 강민숙의원은 “ 이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다. 일반 사회단체가 아니라 시각장애인협회이기 때문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 ” 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이 사건은 유용이 아니라 횡령이라고 결론을 내리며 집행부가 관리를 너무나 소홀히 했다며 냉소적 지적을 했다.

연만희의원은 청평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해 5년 전 방수 공사를 했음에도 누수현상이 재차 발생, 건물 곳곳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와 부모들이 건강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대책을 요구하자 위선경 과장은 현장을 확인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세정과 행감에서 배영식의원은 주무과장이 공석 중인데도 불구하고 체납정리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일본해외 연수(13명)를 다녀온 것에 대해 공직사회 내부나  군민들로부터 많은 빈축을 샀다고 꼬집자 지병수 경제복지국장은 불편한 기색으로 앞으로 여러 여건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지적및 건의사항 ]

■ 민원지적과 (과장 최돈묵)
◇ 최정용, 강민숙의원 - 읍면 친절도 향상 방안 강구
◇ 이상현 강민숙의원 - 질높은 공무원 힐링체험프로그램(1박2일) 확대 : 읍면직원참여)
◇ 배영식의원 - 각읍면설치 무인발급기(8대) 사용 미흡 - 주민 홍보
◇ 최정용의원 - 불시 발생 할 수 있는 사고대비 : 민원실 청원경찰 고정 배치
◇ 이상현의원 - 폭언민원으로부터 공무원 구제 : 안내 녹치시설 설치건의

■ 복지정책과 (과장 박재근)

◇ 연만희의원 - 설악 여성자율방범대 지원 가능여부 검토
◇ 연만희의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목욕, 나들이 봉사 시 차량지원 건의
◇ 강민숙의원 -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31명/2억3천만원) 상환관리 철저
■ 행복돌봄과 (과장 위선경)
◇ 최정용의원 - 예산불용액 발생치 않도록 사업선정
◇ 이상현의원 - 다문화정책지원사업 확대 건의
◇ 최정용의원 - 마을회관 재건축 시 예산낭비 요소 제거
◇ 배영식의원 - 인구정책에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출산 축하금 재검토
◇ 최정용의원 - 마을회관 보험가입 건의
◇ 강민숙의원 - 장애인복지관 식단위생, 간식외 후원품 지급 잡음 해소 : 남는 후원품 타 장애인단체 배부 권장
◇ 최기호위원장 - 가평군과 협약한 경춘공원, 일방적 파기 예상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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