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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1500만여㎡ ‘군사시설 보호구역’서 해제
2020년 01월 10일 (금) 04:13:50 newsn kkkggg@chol.com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군사규제로 묶여있던 경기북부지역 내 1500만여㎡ 규모 부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에 따라 군부대 동의 없이도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이 가능하게 됨은 물론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4만9800여㎡ 규모의 ‘통제보호구역’도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협의회를 통해 해제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7709만6000여㎡로 여의도 전체 면적의 27배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도내 관할 구역은 19%인 1502만2000여㎡ 규모로 파주·고양·연천·양주·포천 등 북부지역 5개 시·군과 남부지역에 속하는 김포시가 포함됐다.

김포·파주 2개 지역 내 4만9800여㎡ 부지가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에서 군과의 협의 하에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등 규제도 완화됐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군사규제로 고통 받아 온 경기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상당 부분 이뤄진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강조해 온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실현을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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