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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징역 6개월 구형
2020년 06월 25일 (목) 08:00:13 newsn kkkggg@chol.com
2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김한근 강릉시장이 징역 6개월을 구형받았다. 구형을 받고 나온 김 시장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0.6.24/뉴스1 © News1 최석환 기자


(강릉=뉴스1) 최석환 기자 =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한근 강릉시장에게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2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형사2단독 이규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지방공무원 가치, 인사위원회 취지, 승진예정자 이익을 중대히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김 시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시장은 취임 후 단행된 국장급 인사(4급)에서 승진 임용 대상자가 있음에도 제외하고 승진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사람을 국장급으로 임명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직무대리로 발령할 수 있도록 사실과 다른 인사위원회 안건 심의 요청을 통해 인사위원회가 인사권 남용을 견제치 못하게 했다”며 “인사와 관련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고 본다”고 논고했다.

김 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국장급 대다수가 공석된 상황에서 그동안 관행을 개선하고자 인사를 하게 됐지만 말 못하는 아픔을 겪으며 이 자리까지 오게 됐다”며 “사심 없이 무엇이 강릉시민 바람을 충족시키는 일인지 고민하며 인사행정을 수행했다는 점을 꼭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을 계기로 시정을 수행하면서 세심하게 살펴 오류가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승진인사로 마음에 아픔을 드린 모든 분께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선고 공판은 7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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