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나우
가평관광 영상취재 펜션뉴스 가평펜션 맛집/농특산물 포토미디어 가평인 커뮤니티
> 뉴스 > 가평인 > 정치인
     
최춘식 국회의원, 안전순찰원 위험방지 조치권한 부여 발의
2020년 11월 21일 (토) 16:34:36 가평나우 기자 kkkggg@chol.com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이 20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경찰보다 먼저 도착한 안전순찰원이 2차 사고 위험 차량 이동 및 탑승자 대피 등 위험방지 조치를 위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등의 광범위한 구간에서 예고 없이 발생하는 위험 상황에 대하여 제한된 경찰 인력만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원이 지속적 순찰을 통해 위험 상황을 체크하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수습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순찰원의 존재근거와 해당 업무 수행의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하여 위험 상황에 대한 조치의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7월 제3경인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 발생 후 안전순찰원이 운전자에게 갓길로 차량을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운전자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안전순찰원의 요구에 불응하였고, 뒤이어 2차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사고까지 발생하였다.
 
이에 최 의원은 안전순찰원이 경찰을 보조하여 2차 사고 위험 차량 이동 및 탑승자 대피 등 위험방지 조치를 위한 법적 권한을 마련하고, 안전순찰원의 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춘식 의원은 “차량들이 고속으로 달리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는 사고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나고 2차 사고가 발생 위험이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사고 예방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해 안전순찰원이 위험방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로 2차, 3차 사고 예방과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평나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가평나우(http://www.gapyeongnow.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기사제보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하면 현268-5  |  대표전화 : 031-584-8199  |  긴급연락처 : 010-6399-0737
제호(매체명) : 가평나우  |  발행연월일: 2012.11.1  |  등록번호: 경기,자60005  |  등록일: 2012.11.1
발행인 : 김종관  |  편집인 : 김종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사업자명 : 사이버세상  |  사업장주소 : 사업장주소 :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현창로51  |  사업자등록번호 : 132-19-15665  |  대표 : 김종관
Copyright 2011 가평나우.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kkggg@cho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