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최 의원은 공정한 인사풍토를 위해 인사일정과 승진 및 전보에 대한 원칙을 최대한 공개해 실질적인 인사 예고제 실시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또, 4월26일자 인사발령으로 의회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 회기 일정을 변경하는 등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반복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권고하며 쓴소리를 날렸다. 

 

[5분자유발언 전문 ] 
 

❍ 존경하는 6만 3천여 가평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입니다.

❍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군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또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시간을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 인사에 대해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사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예민한 부분도 있지만,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처럼 원칙과 기본을 지키지 않은 인사는 조직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립니다.

❍ 먼저, 지방공무원 전보 발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 가평군은 3국, 1담당관·20과, 1의회, 2직속, 3사업소, 1읍 5면의 행정조직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보다 질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상·하반기 정기인사와 수시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필수 보직기간은 2년입니다.

❍ 필수보직기간은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능률, 행정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다만, 조직 개편이나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 불가피하게 보직 관리 등을 위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전보할 수 있으나 이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인사규정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21년 4월 26일자 수시 인사를 살펴보면,현 근무지에서 짧게는 4개월에서 1년도 채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보직 이동이 있었습니다.

❍ 이와 같은 잦은 전보 인사는 가평군 행정 조직의 생산성 저하는 물론 해당 직원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나아가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게 되며 결국 그 피해는 군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되므로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하는 큰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 다음은 예측가능한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인사예고제는 인사에 관한 직원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인사문제에 대한 불만을 불식시켜 공정한 인사풍토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므로 더욱 활성화해야 할 제도입니다.

❍ 인사일정과, 승진과 전보에 대한 원칙을 최대한 공개하여 인사시행으로 인한 잡음과 형평성 시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정기 인사는 물론 수시 인사에서도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사예고제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 아울러 인사 시기도 의회와의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드립니다.

❍ 이번 제297회 임시회기는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의 중요한 일정으로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전에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6일자로 부서장 및 면장들의 인사 발령이 이루어져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일정에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등 의사일정에 차질을 초래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 일정을 변경하기까지 했습니다.

❍ 이는 지난 2018년 7월 제273회 임시회에서도 회기 기간 중 인사발령을 예고하여 의회를 경시하는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금번 4월 26일자로 임시회기 기간 중 또다시 인사를 단행한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 향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할 경우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의 책임은 집행부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며, 재차 반복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는 조직과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잘못된 판단은 조직을 망가뜨리고 구성원들에게 불신과 불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하여 가평군청 구성원 모두가 함께 웃으며 일 할 수 있고, 모두가 즐겁게 일할 맛이 나는 신바람 나는 조직으로 나아가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