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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 9일 경기서민금융재단의 설립 추진 의사를 공식화한 가운데,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재단 설립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신중해야 한다’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지만, 지방재정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근거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최종 검토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즉 ‘타당성 있음’이라는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 추진 사항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선 현행법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부터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타당성 검토 결과 향후 5년간 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해 877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했다. 경기도의 자체 판단 기준인 845억원보다 32억원의 예산이 더 필요한 것이다.
특히 ‘신규 기관 설립’보다는 ‘기존 공공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 경기서민금융재단의 주요 사업 대부분이 현존하고 있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및 경기복지재단의 사업들과 매우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재단 설립으로 인해 향후 지속적으로 고정출연금이 확대 지출될 여지가 있어 장기적으로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신규 설립보다는 존재하고 있는 기관들의 역할, 기능 및 사업 조정 등을 통해 재정 및 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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