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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배 전)가평군의회 의원은 15일, 오전 11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제3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가평군수를 가평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신현배 전)의원은 이날 같은 시간대에 가평군청 기자실에서 2022년 지방선거 군수 출마 기자회견 및 정책브리핑을 계획했으나 군청이 사용불가를 통보함에 따라 군민의 알권리와 공직선거법을 무시한 행정을 하고 있어 부득이 기자회견을 연기하고 고소장을 접수하게 되었다고 동기를 전했다.
반면, 가평군은 신현배 전)의원의 기자실 사용협조와 관련하여 “현재 가평군은 별도의 브리핑 룸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기자실은 보도자료 작성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협소한 공간으로 브리핑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회신했다.
또한 “가평군 회의실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사용범위)제2항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와 정치적 또는 정당관련 행사(행위)로 판단될 경우 등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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