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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양재성)는 행감2일차인 9월15일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7개 부서에 대한 강도 높은 행감을 이어갔다.
강민숙의원은 자치행정과(과장 이해곤) 소관에서 장기간 인사를 하지 않아 공석 중인 가평군농업기술센타 소장 인사를 놓고 시중에 각종 소문이 떠 돈다며 인사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집행부는 도시형인 복수형과 농촌형인 단순형으로 갈 것인지 조직진단을 통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단계로 내년도에 인사를 단행 할 계획을 밝히자 강 의원은 이는 직원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일로 조기 인사 단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원중 의원은 과거에도 직렬을 무시한 인사로 인사위원장인 부군수와 실무과장이 행정처분을 받은 전례가 있다며 지난8월 가평군 인사를 하면서 직렬을 무시한 인사를 단행해 이런 관행이 누군가는 이득을, 누군가는 불이익이 존재 했을 것이라고 지적하자 집행부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하겠다.” 는 답변으로 인사의 규정을 무시한 난맥상(亂脈相)을 들어냈다.
복지정책과((과장 박성규)소관에서는 조례위반, 감사결과 조치사항 미흡, 정관 변경 등의 문제점이 도마에 올라 전 의원의 질의와 보충 질의가 이어지면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김종성의원은 복지재단 이사 선임에 있어 외부 전문가가 아닌 퇴직공무원이 많이 선정됐다는 점과 강민숙의원은 두 차례 감사결과 운영에 심각성이 들어났는데도 시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심지어 사회적 전문지식이 풍부한 위원1명을 의회에서 추천을 받도록 하는 정관 16조2항을 무단으로 변경해 폐쇄적 운영을 하고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해 집행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또한, 이진옥의원은 “가평연구원도 전문기관입니까 ?” 반문하며 복지재단 연구 용역결과 보고서를 전 의원에게 배부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행감 마지막 순서인 행복돌봄과(과장 이진옥) 소관에서는 행감자료 부실과 의회 협의 없이 진행한 영유아 교육보육원 재위탁 건이 호된 질책을 받아 행감장 갑자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특히, 최원중의원은 영유아 교육보육원 재위탁 건에 대해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며 강한 어조 혹평하고 강민숙의원은 총체적 감사자료 부실을 들며 착오기재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의회에 통보, 정정 할 것을 주문하는 등 집행부가 상당한 곤욕(困辱)을 치렀다.
[ 행정사무감사 주요 지적사항]
■ 자치행정과(과장 이해곤)
◇ 최원중의원 – 부서별 성과상여금 등급 형평성, TF팀의 잦은 인
사이동 (예, 어린이 음악놀이터)
◇ 이진옥의원 – 각종위원회 통폐합 정비
◇ 강민숙의원 – 신규사업 정책실명제 운영 권고
◇ 김경수의원 – 기록관리물 시설물관리 철저
◇ 김종성의원 – 투명한 예산 집행 (소모품)
◇ 이진옥의원 – 전자소모품 구입시 관내 소상공인 사업체 이용
■ 안전재난과 (과장 남경호)
◇ 이진옥의원 – 청평 상습침수지역 누수유출 저감대책 추진
◇ 강민숙의원 – 지역방제단(160명) 재난대처 훈련 강화
◇ 김경수의원 – 물놀이 관리지역 확대로 물놀이 사고 예방
◇ 이진옥의원 – 소상공인 풍수해보험가입 적극 홍보
■ 회계과 (과장 최규일)
◇ 김종성의원 – 신축중인 설악면행정복지센타
(내년 3월 준공 예정) 주차공간 확보
◇ 강민숙의원 – 신축중인 설악행정복지센타 관리.감독 철저로
하자 발생 예방
◇ 강민숙의원 – 순세계 잉여금 개선
■ 세정과(과장 권병천)
◇ 이진옥의원 – 상습 고액체납자 강제집행 – 실적 전무
◇ 김경수의원 – 1천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 징수 촉구
◇ 강민숙의원 – 재산세 고지서 오류 재발 방지 방안 마련
■ 민원지적과 (과장 신용성)
◇ 김경수의원 – 지적측량 민원해소 방안 강구 – 출장소 인원보강
◇ 김경수의원 – 금융기관 설치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시간 연장
(오전8시~오후9시)
■ 복지정책과(과장 박성규)
◇ 김종성의원 – 푸드뱅크 유통기간 경기도 적발 내용 확인
◇ 강민숙의원, 최원중의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화에 따른 연
차별 계획 9월30일까지 의회에 보고
◇ 이진옥의원 – 위기가정 적극 발굴 지원
◇ 최원중의원 – 가평추모공원 편익시설 확충 및 봉안당 그늘막
설치
◇ 강민숙의원 –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하는 화장 장려금 지원 적극
홍보
■ 행복돌봄과 (과장 이진옥)
◇ 이진옥의원 – 미등록 경로당 전수조사 후 지원방안 마련
◇ 강민숙의원 – 미등록 경로당 양곡지원 : 조례 개정 촉구
◇ 강민숙의원 – 효율적인 복지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직 인원
보강
◇ 강민숙의원 – 청평어린이집 급식차량 진입 불편 민원 해결 방안 강구
◇ 최원중의원 – 어린이 음악놀이터 현지확인 : 활성화 방안 강구
◇ 양재성 행감위원장 – 생활권역별 어린이 체험시설 추진 : 의회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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