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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진수 박사(가평연구원) |
국내 모든 시군은 살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고 있다. 물론 살기 좋은 도시의 개념과 결정요인을 하나로 규정하기는 어렵다.
필자는 살기 좋은 도시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기준을 통해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첫 번째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지역안전지수이다. 이 지수는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의 6가지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료별로 전체 시군구를 5개 그룹(상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1등급 10%, 2등급 25%, 3등급 30%, 4등급 25%, 5등급 10%)로 나눈다.
2022년 가평군의 지수는 교통사고 3등급, 화재 4등급, 범죄 5등급, 생활안전 5등급, 자살 1등급, 감염병 3등급이다. 6개 지표의 단순 평균은 3.5등급이다.
비교집단인 전국 82개 군지역 중에서는 꼴찌로부터 14등 수준에 불과하다. 경기도의 3개 군 중에서도 가장 낮다(양평군 2.8등급, 연천군 3.3등급). 한마디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두 번째 기준은 취약계층 친화도시 인증이다. 지역안전지수는 부정적 결정요인 측면으로 그 등급수치가 낮으면 살기 좋은 고장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취약계층 친화도시 인증은 긍정적 결정요인 측면으로 그 인증수치가 높을수록 살기 좋은 고장이라 할 수 있다.
취약계층 친화도시 인증에는 고령친화도시 인증(WHO), 아동친화도시 인증(UNICEF), 여성친화도시 인증(여성가족부)이 있다.
고령친화도시는 외부환경과 시설, 교통수단 편의성, 주거환경 안정성, 여가 및 사회활동, 사회참여와 일자리, 사회적 존중 및 통합, 의사소통과 정보, 건강 및 지역사회 돌봄의 8개 영역 84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친화도시는 아동권리 전담조직,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교육 및 홍보,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정기적 아동권리 현황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아동영향평가, 아동안전을 위한 조치의 10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 추진기반 구축, 여성 경제사회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돌봄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의 5개 영역에 대해 각각 7개 필수지표 7개와 5개 선택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8월 현재 3개 인증을 받은 시군으로는 5개 시군(세종시,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경기 성남시, 전남 화순군)이 있고, 2개 인증을 받은 시군은 50개 시군이 있으며, 1개 인증을 받은 시군은 78개 시군이 있다. 광역시를 제외한 226개 전체 시군구 중 129개 시군(57.1%)이 1개 이상 인증을 받았다.
여기에 가평군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가평군은 1개의 인증도 받지 못했고, 이를 추진할 계획도 아직 없는 듯하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표> 우리나라 친화도시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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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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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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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도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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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여성․아동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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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서울 종로구, 광주 동구, 성남시, 화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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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도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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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아동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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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서울 성동구, 인천 동구, 수원시,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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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여성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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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울 서초구, 의왕시, 창원시, 공주시, 칠곡군,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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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아동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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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관악구, 금천구, 도봉구, 동대문구, 송파구, 양천구, 부산 금정구, 사하구, 대전 서구, 유성구, 광주 서구, 광명시, 부천시, 용인시, 화성시, 김해시, 횡성군, 구미시, 광양시, 순천시, 장흥군, 당진시, 아산시,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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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도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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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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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통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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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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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동작구, 마포구, 서대문구, 광주 남구, 북구, 광산구, 대구 달성군, 수성구, 대전 중구, 대덕구, 부산 동구, 사상구, 연제구, 남구, 인천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 울산 중구, 양주시, 이천시, 파주시, 하남시, 안산시, 안양시, 의정부시, 고양시, 정선군, 삼척시, 춘천시, 동해시, 영월군, 원주시, 증평군, 괴산군, 진천군, 서산시, 금산시, 부여시, 서천시, 예산군, 천안시, 보령시, 홍성군,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장성군, 나주시, 영암군, 강진군, 김천시, 포항시, 경산시, 진주시, 양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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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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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강서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대문구, 성북구, 은평구, 대구 달서구, 부산 서구, 인천 서구, 시흥시, 오산시, 영주시, 군산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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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가평군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한 재정적 여건이 안 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군 지역 중에서도 19개 군이 이미 인증을 받았다. 전남 화순군은 3개 인증을 받았고, 5개 군(칠곡군, 고성군, 횡성군, 장흥군, 음성군)이 2개 인증을 받았으며, 다른 13개 군도 1개 인증을 받았다. 가평군도 살기 좋은 도시로 가까이 가려면 조속히 3대 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야 살고 싶은 사람이 증가할 것이다. 가평군은 언제쯤 안전도시 상위권에 진입하고 친화도시 인증도 받아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까? 앞이 잘 안 보이니 답답한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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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kggg@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