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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C 레저 인허가비리’ 공판, ‘법과 판례’ 공방
2023년 05월 23일 (화) 07:03:27 가평나우 기자 kkkggg@chol.com
가평군 ‘C 레저 인허가비리’와 관련한 심리공판이 5월2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에서 있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출석확인에 이어 검찰 측은 하천법 관리의무, 하천점용사용기준,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항 등을 지키지 않고 위법사항이 시정되지 않은데도 허가를 해 준 것은 재량권 한계를 벗어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고인 변호인측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업무절차 , 변경허가 증거설명, 허가관련 진행결과, 판례 등을 들어 검사의 의견을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과거의 시행지침을 잘못 적용하였으나 판례 사실관계에 비추어 단순 위반사항으로 재량권 남용 및 이탈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며 불법건축물 원상복구도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6월 19일 오후2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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