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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3일차인 9일, 소상공인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전거길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가 행감장을 뜨겁게 달궈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날 소상공인지원과에 대한 행감은 오후 6시를 넘도록 진행되었으며 지난해 일자리경제과 속해 있던 에너지관리팀이 금년 1월 1일 신설된 소상공인지원과로 분류되면서 이재성 소상공인지원과장이 관련 답변에 나서게 되어 명쾌한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김종성 의원은 자전거길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지난 2021년 4월 12일 가평군과 업무협약이전에 경기도와 철도공단에 이미 업무 협조 요청이 이뤄진 점, 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미비했던 점, 에너지공단에 발전사업자 등록이 업무 협약 이후 이뤄진 점, 주민설명회 시 경관조명사업으로 주민들이 오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이 작성된 점, 공공부지를 사용하는 태양광발전사업임에도 가평군에 별다른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점 등을 질타했다.
또한, 김경수 의원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상색리 533-7번지 구거부지 무단점용으로 발생한 불법사항에 대한 가평읍이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고, 사업자가 태양광발전전기판을 일부 제거 후 제출한 서류(사진)으로 지난 4월 11일 공유수면점용사용허가증을 발부했다며 군청앞에서는 주민들의 태양광발전사업 반대 운동이 극렬한 가운데 주민들의 의견과는 상이한 안일한 행정업무가 이뤄진 부분을 지적하여 행정의 난맥상이 도마에 올랐다.
강민숙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자와의 업무협약서를 보면 가평군과 협조해야 할 사항들과 가로수 훼손 등의 불법 사항으로 협약 해지 요인이 많으나 미온적으로 대처한 부분과 마을사업으로 이뤄진 개복숭아 나무의 성장으로 태양광판을 가릴 경우,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코로나 19를 핑계로 주민설명회가 약식 진행된 점, 경관조명사업을 강조하여 주민들이 태양광사업으로 인식할 수 없었던 점, 업무협약서에 명시된 가평군과의 태양광발전사업 계약이 아직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꼬집어 집행부가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최원중 의원은 양재성 행정사무감사장에게 태양광사업 허가와 관련 집행부에 감사를 요청해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안건을 가결시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날 이재성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의원들의 지적사항에 본인의 업무기간 중 발생한 일이 아니라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의 한계가 있음에도 허가절차 상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솔직한 답변으로 대체적으로 성실하게 답변 이뤄졌다는 것이 의원들의 평가다.
하지만, 생방송을 지켜본 일부 군민들은 가평군 행정정감사특위에서 집행부에 감사요구를 한 것은 집행부의 문제점을 같은 집행부가 감사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허가관청인 경기도까지 배제한 감사원 감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방청석에 신현욱 상색리이장을 비롯한 하천리 주민 등 3명이 행감을 관심있게 지켜봐 눈길을 끌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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