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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철(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법원집행관)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덕담이 있다.
고향을 찾아오는 자녀들이나 고향을 지키는 부모님 모두가 보름달처럼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우리가 살아 가면서 중요한 세 가지는 의식주다.
먼저 먹어야 하고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이 필요하고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올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의 아파트나 빌라를 임차하여 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오늘의 법 상식은 우리가 타인의 집을 임차하여 세입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진 전 재산 일수도 있는 임대차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알아보자.
첫째 입주할 주소의 건물 ,토지등기부 등본을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발급 받아 다른 선순위(가등기,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살핀다.
만약 위의 권리가 설정이 되어 있다면 그 건물이 경매를 당하거나 다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건물주에게 건넨 임대차 보증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둘째 임차한 주택에 이사와 동시에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그 다음날부터 효력발생)를 하고 이사 나갈 때까지 어떠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 된다. (매우 중요함, 집 주인이 은행대출을 위해 주소를 잠시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이때 절대 응하면 안됨)
셋째 반드시 임대차 계약한 건물에 실제로 입주하여 계속 거주해야 한다.
넷째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여 등기소나 읍면사무소에 가서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상의 조건을 모두 갖추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3조의1항, 제3조의2의 2항)이 되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또는 법정다툼이 생기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성가시고 불미스러운 일을 겪지 않기를 소망하지만 세상이 워낙 험하니 법을 바르게 알고 잘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겠지요.
넉넉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
kkkggg@cho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