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지난 9월 19일(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 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 발표했다.
그동안 정병국 의원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 및 관계부처를 만나 협의하고 설득한 바 있으며, 그 결과 국토해양부에서는 자연보전권역에서의 대학 입지규제가 타 권역 대비 과도하여 교육기회의 형평성･지역발전 저해 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난 5월 18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12월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개정될 예정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4년제 대학 이전이 허용될 전망이다. |
gapyeongnow@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