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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의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농촌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설치 면적과 기간 등 구체적인 사항도 규정했다.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12년으로 제한된 존치 기간이 오히려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존치 기간이 도래한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라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령안에 반영했다.
또한, 농지에 인접한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와 응급차 등이 통행 가능한 도로로 규정하여, 법령상 도로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서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범위를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령안을 마련했으며, 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 「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담은 개정령안은 10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된다.
이번 조치가 농촌의 새로운 쉼터 문화를 만들어가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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