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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신현배(50)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6일 오전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신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이번 범법행위가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이것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이날 신의원이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신 후보는 선거공보를 작성 제출하면서 선거공보 2면에 게재하여야 하는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누락하여 총 10,816매의 선거공보를 매세대 등에 발송하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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